(시사·상식)종부세 부담 낮춘거 맞아?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죠.
전국 공시가격이 평균 약 19%가 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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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택을 보유하고계신 많은 분들이 발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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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토교통부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면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일부 초고가 주택을 빼면 종부세 감면 효과...
그닥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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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기는 것은, 청년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이 하 나 도 없을거라고 보입니다.
(실거주 하려고 힘들게 집 한채 산 사람들은 어쩌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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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없고
비교적 얼마 되지도 않는 종부세를 감면해준다고 생색'을
내고있다며 반발하고있습니다.
#종부세감면혜택 #종부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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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종부세 감면이 어느정도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혜택이 별로 없다는 소리죠.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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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자 공제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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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 보유 공제
- 5년 이상: 20%
- 10년 이상: 40%
- 15년 이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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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혹은 주택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청년들은
종부세 감면을 1원도 못받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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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공제 정책을 적용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마포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있는 1주택자, 71세, 
보유기간 15년이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마포구 공시가격 9억 8570만원으로 예상 시)

- 종부세 28만원
- 재산세 291만원
- 총 319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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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은 지난 해 대비 약 30% 오른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보유세: 약 2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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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연금을 받고계시는 고령 은퇴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국민연금 월 최고 수령액은 227만원...
올해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 소유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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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의 공동주택 보유자들 중, 
공시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에서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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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 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에서는 
강동구청에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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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에서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시가격안 #공시가격이의

https://blog.naver.com/neochdayng/222277023003

(시사·상식)종부세 '세금폭탄', 정부에게 월세 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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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의 반발 강도를 고려했을 때,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에 대한 주택자들의 이의 신청이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약 3만 7000여건)
그러나 의견이 수용되어 공시가격이 정정된 것은 
지난해 단 2.4%였다는 것은 안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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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경기가 안좋아지고 있는데, 세금 폭탄까지 맞으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3월의 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