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 부동산 공약 뭐 있지?

어제는 제 생일임과 동시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날이었는데요!

(축하해준 친구들, 지인들 모두 감사합니다 :))


서울 보궐선거의 결과는

결론은 오세훈의 압도적인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투표결과 #서울시장


서울특별시의 각 구의 오세훈 득표율을 보면

강남구가 가장 지지가 두터웠어요.

#득표율

(단위: %)

강남구 73.54

서초구 71.02

송파구 63.91

용산구 63.44

성동구 59.76

강동구 59.17

영등포구 58.36

양천구 57.46

중구 56.81

광진구 56.69

동작구 56.55

동대문구 56.16

종로구 55.24

마포구 55.12

노원구 54.60

도봉구 54.33

서대문구, 강서구 53.95

성북구 53.50

구로구 53.21

중랑구 53.10

금천구 51.71

은평구 51.21

강북구 51.18

관악구 50.97



새로운 시장이 뽑힌 만큼,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선 VS 오세훈 구도에서의 주요 부동산 공약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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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알게 되시겠지만, 해당 공약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1. 5년 내 36만 가구 공급

효과적으로, 많이, 빨리 집을 지어 서울시민들에게 집을 공급하겠대요.

그 방안으로는 용적률 규제 완화(집 높이 지을 수 있게)도 제시했어요.



2. 민간분양주택(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대선기간동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와다다다 하기는 힘들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있어서 재건축에 순풍만 있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매체들은 보고있어요.

시장 임기가 짧은 편이라 차근차근 잘 해나가길...!(숨통좀 트여주세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금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



3.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 '상생주택'

상생주택? 

활용도가 낮은 민간의 땅을 빌려 임대주택 짓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제공하겠대요.

이곳에 살게되면 최소 20년간 땅에 대해 임대료를 내고 재산세 절감의 혜택이 있어요.

누가 20년동안 공공에게 땅을 빌려주겠는가 라는 점에서 이 공약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들어요.

'빨리' 하기위해 토지 주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4.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2종 일반거주지역: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

서울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7층이나 15층 이하로 층고 제한 (서울시에만 있는 이상한 규제)

(같은 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서울시는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해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5년 동안 보도블록, 간판 몇 개만 교체되었을 뿐이었다고...



5.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 제한 폐지

서울시 건축물 층수 규제는 서울시 조례에 나와있어요. 이 부분은 시장의 권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생겨난거에요)

높이 제한 폐지에 따라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의결도 거쳐서 조례가 변경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하겠네요.



6. 그 외

- 1인가구안심특별대책본부 신설: 20~40대 1인 여성 가구에 구역별 경비원, 안전 장치 지원, 60세 이상 1인 가구에는 스마트 워치 지급으로 건강관리 지원

- 청년월세니원사업: 청년(19~39세) 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개월 동안 월세 20만원 지원(월세보단 전세가 더 절실하다며, 아쉬운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 교통: 1년안에 끝내겠다고 한 사업이 있어요. 월드컵대교 개통, 동부간선도로 확장, 율곡로 도로구조개선사업,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5년 내로 착공

(월드컵대교는 올해 8월, 동부간선도로는 올해 9월에 개통이 이미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앞당긴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