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종부세 '세금폭탄', 정부에게 월세 내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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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종부세 관련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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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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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얼마나: 노원 34%, 성북 28%, 강서 18%, 강남/서초 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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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승 원인: 일단, 패닉바잉으로

중저가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에 영향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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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엔 어땠지?

노무현 정부 때(2007년) 22.7% 상승한 이후,

14년 만에 최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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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일 많이 오른 곳은?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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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래서 뭐가 문제야?

- 실제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특히 고가 아파트)

종부세율 &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서 주택자의 세금부담이 증가될 예정

- #서초아크로리버파크 보유세: 1359만원 -> 2171만원

-#반포자이 보유세: 1163만원 -> 1928만원

- 정부에 월세 내는 듯

 

 

이미지출처: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31555431?viewmode=clean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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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율의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올해부터 더욱 증가

- 1주택 자도 세ㆍ금ㆍ폭ㆍ탄(내년엔 더 증가)

-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거두는건 불합리하다는 의견

- LH 투기 직원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세금으로 준다는 의견

- 올라간 세금은 결국 세입자, 매수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

또다시 집값을 못잡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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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들어,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파트 시세 상승률과 별 차이가 없지만,
올해는 유달리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2~3배 이상 차이)

 

그러나 현재, 정부는 상승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도

"어떤 원칙,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정한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시가격 결정 및 관련 정보 비공개로
납세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다는걸 뒤늦게 정부는 알아챈걸까요?
아니면 조용히 하고있으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자료를 공개하는걸까요?

 

아무튼, 올해부터 주택 특성, 가격 참고자료 등을

4월 말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아쉽습니다.
4월 말, 즉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 보유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종부세 관련 최종안은 4월 29에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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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정리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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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토지 지가산정 등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가격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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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정된 거야?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다음달 5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대해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4월29일에 결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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