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정리(2022. 12. 25)

한 해 전체 세수의 약 20~30%을 부동산 세수로 거두어들입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시작하면서 예상했던 정도만큼 세금을 확보하지 못했을텐데요. 그런데도 내년도 국가 예산을 줄일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에따라 기득권층의 숨은 의도와 국가 재정 확보라는 음흉하고 어두운 속내를 감추기위해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얼마전에 내놓았습니다. 정리해보았는데 함께 보시죠.

1)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기간 연장 및 개편(2023. 7 예정)/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 및 LTV 30% 허용

→ LTV 허용해도 DSR이 그대로인데 자꾸 보여주기식 정책 해놓네요. 화끈하게 풀어야 우리들도 움직이는데...잔머리 잘 굴립니다. 앗 아니죠, 머리 좋은 정부입니다.

 

 

2.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

 

규제완화

3. 실수요자 규제 개선

: 분양가상환제 조정 및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5년 전 수준으로 환원(2023. 초 국토부 발표 예정)/ 보유주택 주담대 LTV 완화/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 추진/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5억원까지 대출하는 특례 보금자리론(2023. 1분기 내)

→ 분양가상환제를 얼마나 손볼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인데, 서울을 과연 해제해주긴 할까요? 9억원 이하 주택...6억원 나홀로 아파트를 사라는 말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기없는 아파트들은 8억원대로 수렴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개선과 상관 없이 인기있는 지역, 인기있는 상품은 나몰라 로켓 발사겠죠?

 

4.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안전진단 기준 하향/ 공급 속도 조절/ PF 시장 연착륙 지원

 

5. 임대차 시장 구조적 안정화 도모

: 아파트 매입임대 복원(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 인센티브 부여), 15년 장기임대 신설 후 매입 대상 주택 범위 확대/ LTV 다주택자 대비 확대, 단 2호 이상 등록 신청 시 허용

개인적으로 2호 이상 등록해야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는게 제일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차암 머리 좋아요. 가능한 사람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저런 잔머리를 짜낸것같은데, 괘씸해보입니다.

 

크게 5종류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요. 현 시점부로 시행이 아니라 대체로 내년 1분기에 최종 발표 하겠다고 운만 띄운 상황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명목은 다양하니 부동산 말고 다른 영역에서 쥐어짜면 되니까 일단 시장 반응좀 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이라는게 적용되는지도 한번 확인해봐야겠구요. 워낙 지난 정부때 왔다갔다식 정책에 피곤함을 겪은 투자자들이라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움직일지도 의문이듭니다. 당장 저마저도 만족스러운 부동산 개편 정책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삐딱해서 그런가?ㅋ하여튼, 투자자와 정부는 서로 창과 방패 모순관계인것같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되지만 있으면 싸울 수 밖에 없는, 협력하긴 어려운 관계랄까요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메리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