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실무 협상 완료 내용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하에 시작된 IPEF,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실무 협상이 5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022. 12. 10 ~ 12. 15) 어떤 논의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PEF가 무엇이고 만들어진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1) IPEF

1. IPEF: India 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2. 출범일: 2022. 05. 23

 

3. 참가국: 한, 미, 일,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총 13개국

 

4. 목적: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의 경제 동맹국

 

5. 특징: 상기 13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

관세에 초점을 맞춘 FTA와는 다르게 4개의 주요 의제(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방지)에 집중합니다.

 

2)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논의 주제 및 내용

1. 노동

- 국제 노동권에 기반한 법안 채택 및 장려

- 참여국의 노동권 지원을 위한 투자

- 포괄적이고 공정한 무역 관행 보장

 

2. 환경

- 참여국의 환경법 및 환경 관련 무역법 강화

-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 다자간 환경 협정에 따른 국제적 책임 수행

 

3. 디지털 경제

-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보장

-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디지털 경제 성장 유도

- 신기술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4. 농업

- 식량 안보와 지속적 농업 관행 발전을 위한 지원

- 농업 공급망과 복원력 향상 프로세스 개선

- 식품~농업 수출에 대한 규제 및 행정 교건 협력

5. 투명성 및 규제

- 참여국 내 정치적 투명성 증진 및 지원, WTO의 규칙에 기반을 둔 규제 관행 추진

- 기존 법류과 규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

 

6. 경쟁정책

- 경쟁적 시장 보장을 위한 협력 강화, 디지털 시장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 채택

 

7. 무역 협의처

- 세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 촉진

- WTO의 모범사례를 통해 무역의 디지털화, 물류 및 운송 해결 능력의 투명성 촉진

- 전자 상거래 관세 조항 이니셔티로 모색

 

8. 포용성

- 여성,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의 경제 참여 방법 강화

- 소외 계층이 겪는 경제적 장벽 제거 방법 공유

 

9. 기술지원 및 경제 협력

- 역내 양자 간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지원

- 인도, 태평양 표준 무역 조항과 새로운 이니셔티브 수립

 

3) 수달의 이번 회의 안건에 대한 생각 

이번 논의 때 크게 9가지의 의제가 나왔는데요, 이 동맹이 맺어진 이유인 동맹 간 경제 협력 취지에 맞게 동맹국 간의 경제, 무역 해결을 중요하게 다룬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니아 전쟁, 중국 봉쇄 등 불가항력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상황이라 당장 IPEF 13개국의 생존에 도움이 되어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IPEF의 리더로 활동하며 미국 제외 12개국과 함께 한다면서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12개국을 미국의 발전, 성장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12개국은 이득이 있으니 이번 경기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돌파구로 활용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선방할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저는 이 9가지 주요 안건 중에 환경, 디지털 경제, 농업, 무역 협의처가 특히나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씩 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1. 환경: 참여국의 환경법, 환경무역법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조선(환경오염 물질 발생 저감 기술 및 발라스트수 수온 & 어종 변화 영향 해결 관련 기술),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 호재 시그널로 보입니다. 불황 속에서 태조이방원이 선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디지털경제: 애플페이 결제수단이 생각났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으로인해 전 세계 아이폰 유저들의 애플페이 활용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데이터, 거래정보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것으로 소비자의 소비 성향,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어 마케팅 등에 활용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코인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기축통화에 도전한 OPEC,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있었죠. 가상화폐가 작년에 엄청 핫해서 기축통화에 도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요즘 코인시장을 보면 찍소리 못하게 시장이 무너진 상황이라, 역시 '달러는 달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디지털경제-> 가상화폐라고 생각하는것보다는 애플페이의 등장을 생각하는게 투자방향성을 잡기에는 안전해보입니다. 

애플페이

3. 농업: 농업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있죠. 참여국 간 무너진 식량 무역 공급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식료품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죠...?

 

4. 무역협의처: 무역협의처는 무역 절차를 간소화시켜준다는 점과 동맹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미국에서 중재해주겠다는 약간의 허울 좋은 의도도 보이는데요. 왜 허울 좋은 의도라 했냐면, 미국이 12개국의 분쟁을 쥐락펴락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국과 B국의 무역 분쟁이 났는데 이왕이면 미국이 친한 국가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에게 잘보여야되는 구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는 느낌인데...그저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가 무엇이고 최근 5일간 있었던 회람에서 무슨 안건을 다뤘는지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