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 시험) 직업능력개발훈련개관 빈출 내용 정리

[ 1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개념, 이론, 역사]

1)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차이

구분	직업교육	직업훈련
담당부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간	고정(고교3년, 대학2~4년)	제한없음
가르치는 내용	교육부 인가 필요	제한 없음, 필요한 기술 분야에 특화
교사	교사자격증 취득자	현장 경력 소지자 등 다양
기관	학교설립제한(실업계, 전문대 등)	지정훈련시설, 학원 등(공공, 민간, 기업, 협회 등)
학위/자격증	학위 부여	별도의 검정과정을 거쳐 자격증 부여(수료만으로 학위, 자격 미인정)

 

2) 직업훈련체제에서 직업능력개발 체제로의 전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훈련의무제를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훈련의무제가 고용보험 때 처음 생긴게 아님)

 

3) 고용보험의 3+1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집급여

 

4)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새업 보험료로 구분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담한다(0.9%씩)

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5) 국민내일배움카드제의 시행

1. Portable한 훈련권

2. Positive -> Negative 1990년대에 들어서 직업훈련의무제를 고용보험으로 흡수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체제로 전환(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 2장. 직업훈련 지원제도]

1) 직업능력개발(직업훈련)의 지원체계

사업주훈련	개인훈련(내일배움카드활용)
- 사업주직업훈련지원(집체, 현장, 원격)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 지역, 산업 맞춤형 훈련 -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 - 일학습병행훈련	- 일반직종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 일반고 특화훈련 - K-digital 트레이닝, 크레딧 - 산업구조변화 대응 특화훈련

 

2) 사업주 직업훈련의 분류

훈련 주체 별, 목적 별, 방법별

1. 훈련 주체 별: 자체훈련, 위탁훈련

2. 훈련 목적 별: 향상, 양성, 전직

3. 훈련 방법 별: 집체, 현장, 원격, 혼합

 

3) 사업주 훈련: 4시간 이상 훈련 실시

 

4) 사업주 훈련_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지역 별 기업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산업계 주도의 새로운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Regional Skills Council)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계를 중심

RSC에서 훈련 수요, 공급 조사 실시하여 해당 지역 채용 지원 

 

---

1) 개인훈련_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 고용노동부 주관

2. 훈련과정은 인력수급 현황, 산업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정, 고시된 직종에 대한 훈련 진행 -> 고용노동부에서 직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니즈 반영X

직업훈련교사 시험

2) 개인훈련_기업맞춤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1. 훈련과정 설계, 운영의 자율성을 기업에 부여

2. 훈련과정; 훈련시간의 20% 이상을 기업의 문제 프로젝트 학습으로 편성 

 

---

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1. 대부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2. 대부신청관할(주관)부처: 근로복지공단

 

 

[3장.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및 훈련 교강사제도]

1)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ㅇㅇ전기학원), 지정직업훈련시설(ㅇㅇ실업전문학교), 타법률에의한 실시기관(건기원, 생산성본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부 장관 승인, 대학, 산업대학),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역할/기능

훈련기관 인증평가, 과정심사, 훈련이수자평가, 부정훈련관리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_훈련과정 심사

1. 2022부터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집체훈련과정 통합심사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로 통합, 일원화 됨 -> 2023 훈련과정부터 통합심사가 적용되었다(왜냐하면 훈련과정은 다음년도에 개설되기 때문)

 

4)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기관

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국기훈련, 일반계좌제훈련, 사업주 위탁훈련과정 -> 연1회

기업 맞춤형 국기훈련, 실업자 특화 훈련과정 -> 사업계획에 따라

2.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훈련(자체) -> 상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 사업계획에 따라

 

[4장. 직업능력표준(NCS)과 국가기술자격 등]

1) NCS 개발 프로세스

1. 개발기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Industry Skills Council) 구성, 분야별 NCS개발 기관으로 선정

 

2) NCS 활용 5가지

과정평가형 과정, 검정기관, 기업/근로자, 훈련기관, 교육기관

 

3) 국가기술자격제도

1. 검정 수탁기관(자격수탁기관): 10개기관(산인공, 대한상공회 등)

2. 2022기준 국가기술자격은 544개 종목